국유재산 매수 신청서
국유재산을 직접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매수·대부 신청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식을 찾으려 하면
사이트가 어렵거나
양식이 오래된 경우도 있고,
PDF만 제공돼 작성이 번거로운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국유재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께
매수·대부 신청서 양식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폐교 부지
– 유휴 국유지
– 구청·세무서 등 관공서 이전지
– 공유수면, 구거, 하천부지 등
이런 곳들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임대) 또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래는 실제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특히 1번 신청서 양식은
기재 항목이 많고,
작성 후에는 행정기관 접수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형식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자산관리시스템(온비드)나
지방 국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서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파일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파일 구성:
–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
– 국유재산 대부(임대) 신청서
– 참고 안내사항 포함
※ 한글(.hwp) 형식이며,
워드나 PDF로 변환이 필요하시면
별도 요청 주시면 됩니다.
– 사용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신청 구역의 위치**와 부합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 건축 또는 토지 변경 목적일 경우
허가·계획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캠핑장 조성 목적의 국유지 대부” 신청이라면
임야의 평수, 배수로 계획, 도로접합 여부,
해당 법인의 운영계획 등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국유재산 매수나 대부는
단순한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공공개발 대상인지,
행정절차상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
사전 검토도 꼭 필요하니
담당 부서 문의 + 서류 철저 준비가 중요합니다.
위에 제공한 양식 파일은
공식 형식에 맞춰 정리된 최신 버전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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