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실거주 의무기간 핵심만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실거주 의무기간, 핵심만 정리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은 어떻게 될지 실거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이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통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으로 기산되며, 허가→계약→잔금→등기까지의 통상 절차(약 4개월 내외)를 고려해
관할 구청이 입주 시점을 판단합니다. 허가 후 장기간 잔금 유예로 실거주를 늦추는 것은 제한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가 받는 영향 알아보기 ✨

누구에게 적용되나?

•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자(내·외국인 포함)에게 적용
• 일부 지역은 아파트 전역 또는 특정 유형을 포괄 지정—지정·기간은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예: 서울 전역 아파트에 대한 허가·실거주 의무 적용 공고, 외국인 취득 시 2년 실거주 등)

입주시기(언제부터 2년이 시작되나?)

실거주 의무는 취득(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며, 허가기관은 허가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입주 계획의
현실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거래 절차 통상 소요기간 고려). 불가피한 사유 소명 시 제한적 유예 가능.

예외·완화가 있나?

• 불가피한 사유(질병·근무지 이동 등) 소명 시 관할청이 입주 시기를 필요 범위 내 유예 가능
• 취득 목적을 변경하려면 이용목적 변경허가 필요(임의 변경 불가)

계약 시점에 따른 적용 유무

허가·실거주 의무는 공고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공고 이전 체결 계약은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입니다. (사례: 10월 20일 적용, 19일 체결분 제외 보도)

미이행 시 불이익

•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이행강제금 등의 제재 가능
• 실거주 미이행 시 세제상 불이익(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 등) 가능

지역별 지정 현황 확인 방법

지정권자·기간·대상유형은 지자체(서울시 등)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이것만은 확인

1. 허가구역 여부 및 적용 대상(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확인
2. 입주(전입) 가능 시점과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계획 구체화
3. 기존 주택 처분 등 병행 요건·기한(지역별 다를 수 있음) 확인
4. 불가피 사유 발생 시 소명·유예 가능 범위 문의

요약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등기)일 기준 2년 실거주가 원칙,
허가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입주 계획을 관할청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고·사유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구청 공고와 국토부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