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료만 납부한 경우, 실제 경작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료만 납부한 경우, 실제 경작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실제 경작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만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런 … Read more